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없앤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 ⓒ김미애 의원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 ⓒ김미애 의원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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