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대법관 12명 증원, 예산 367억원 든다

2030년까지 대법관 12명을 늘리는 데 360여억 원이 필요하다는 재정 소요 추계가 나왔다. 늘어난 대법관 인건비가 전체의 86.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2일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문건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인건비 등으로 총 367억5700만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법관은 여권 주도로 통과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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