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메가특구 성공하려면 기업 규제 뜯어고쳐야”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과 법령 단위로 규제 병목을 종합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첨단 신산업에 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큰 영역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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