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7개 업종 5년 내 2번 담합시 퇴출…가격 재결정명령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밀가루·설탕·교복 등 민생 분야에서 되풀이되는 담합을 근절하고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상습 담합자를 퇴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밀가루, 설탕처럼 과거 담합이 적발된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며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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