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는 본질적으로 귀족들의 게임이죠.

내각제 기원자체가 공화정 전환이 아니라 왕정제에서 왕의 권력이 제약받을때 귀족들이 타협책으로 점점 서민들도 의원 진출하고 이러면서 하나씩 놔눠준 타협책으로 발달한게 유럽 내각제 역사입니다. 내각제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발달과 다른 맥락입니다. 그래서 내각제 나라에선 부패한 정치인이 잘 처벌받는게 드뭅니다 일본도 다나카 가쿠에이 말고 총리 제대로 감옥간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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