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조 빚내 104조 적립…野 "미래대응기금, 사실상 돌려막기"
[the300]"기금 취지 맞는 사업 42%뿐…기존 사업 이관도 18.3조"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내년 국가채무 증가액과 비슷한 규모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면서도 세부사업에 대한 직접 성과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the300]"기금 취지 맞는 사업 42%뿐…기존 사업 이관도 18.3조"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내년 국가채무 증가액과 비슷한 규모의 여유자금을 적립하면서도 세부사업에 대한 직접 성과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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