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3만원 더’…기초연금 개편시 2030년 지출 30조 넘는다
저소득층에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2030년 기초연금 지출이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지출 규모는 정부안대로 개편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25조65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
저소득층에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2030년 기초연금 지출이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지출 규모는 정부안대로 개편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25조65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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