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시에 공소청 수사 인력 절반 감축…‘사법통제부’ 이름도 변경
법무부가 공소청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고 검사 정원도 축소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던 ‘사법통제부’ 명칭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안에 따라 수사
법무부가 공소청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고 검사 정원도 축소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던 ‘사법통제부’ 명칭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안에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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