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동건설, 하청 교섭요구 공고해야”…노란봉투법 관련 첫 판단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10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있다. 2026.03.10. 정효진 기자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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