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30년, 상속세 29년 그대로’ 이제는 바꿔보자.
이광재(민주당 하남 갑 의원)가 30년째 제자리걸음인 세액 공제 및 비과세 제도를 대폭 손질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경제 규모와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자산 가치와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는데 반해 세제 기준은 과거에 멈춰 서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당초 부유세 성격으로 설계됐던 세목이 30년이 지나 중산층 세 부담을 가중하는 과세 수단으로 변화하면서 수도권
이광재(민주당 하남 갑 의원)가 30년째 제자리걸음인 세액 공제 및 비과세 제도를 대폭 손질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경제 규모와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자산 가치와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는데 반해 세제 기준은 과거에 멈춰 서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당초 부유세 성격으로 설계됐던 세목이 30년이 지나 중산층 세 부담을 가중하는 과세 수단으로 변화하면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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