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에 돈 쓸 곳 늘었다…대법 리모델링에 100억, 헌재 87억 예산 증액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난 3월 이른바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공포되면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조직 및 시설 재정비를 위한 후속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반영됐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헌법재판소는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14% 증가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맞춰 집무실을 신설하고 재판연구원실과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