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돌봄 대신 영양제·가전 구매에 활용…반복 구매도 확인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 장애인이 돌봄 서비스 급여의 일부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생활가전 등 물품 구매에 예산이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제도 취지인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달리 실제 이용 과정에서 물품 구매에 상당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 장애인이 돌봄 서비스 급여의 일부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생활가전 등 물품 구매에 예산이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제도 취지인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달리 실제 이용 과정에서 물품 구매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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