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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Apple에 비밀 암호화 명령을 내린 사실 인정해야

영국 수사권한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가 정부에 Apple 대상 기술역량통지 발부 사실을 인정하도록 판결함. 정부는 그동안 명령의 존재 자체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음 판결은 명령 존재의 공개 에 관한 것으로, 명령의 적법성이나 암호화 변경 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기술 요구사항도 공개하지 않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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