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쉬운 판결문’ 5000만원 들여 연구했는데…4년간 파악 사례 13건뿐

장애인·고령자 등 재판 당사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이지리드 판결서(쉬운 판결문)’ 예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과 그림 등으로 풀어 판결 결과와 불복 절차 등을 설명한다. 일러스트 | 챗GPT법원이 ‘이지리드 판결서(쉬운 판결문)’를 제공한 사례가 제도 도입 이후 4년 동안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이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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