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정치적 이해관계가 사법독립 훼손…압력 전 세계 확산”
제20회 아·태 대법원장회의서 한국 사법부 현안·경험 소개이숙연 “AI는 보조적 역할”…법원 AI 하루 2000건 질의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권도현 기자권영준 대법관이 17일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 형식적으로 존중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이해관계에
제20회 아·태 대법원장회의서 한국 사법부 현안·경험 소개이숙연 “AI는 보조적 역할”…법원 AI 하루 2000건 질의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권도현 기자권영준 대법관이 17일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 형식적으로 존중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이해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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