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유발자 조희대, 탄핵하면 안 되는 이유 [논썰]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하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다시 제청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반발하고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하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다시 제청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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