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는 해결 기미도 안보이는데 유가 보조금은 계속되는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보조금이 필요한 조정을 방해한다고 지적하는데, 유가 상한제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로 보입니다. 유가(그리고 연계된 에너지 가격이)가 올라야 차도 덜 끌고나오고, 에어컨도 덜 틀고, 재생에너지/태양광 사용을 늘리는 등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나타날텐데 정부가 보조금으로 유가 상승을 막고 있으니 이런 조정 유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보조금이 필요한 조정을 방해한다고 지적하는데, 유가 상한제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로 보입니다. 유가(그리고 연계된 에너지 가격이)가 올라야 차도 덜 끌고나오고, 에어컨도 덜 틀고, 재생에너지/태양광 사용을 늘리는 등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나타날텐데 정부가 보조금으로 유가 상승을 막고 있으니 이런 조정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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