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이 있어 전용 주차했는데…유튜브에 박제한 30대 유죄 판결

뇌병변 장애를 앓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여성을 두고 불법 주차를 했다면서 유튜브에 허위 고발 영상을 게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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