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형사사법체계 바뀌는데...국선변호사 보수 깎고 예산 줄인 법원

[the300] 국선변호료 미지급액 5년 새 60배…올해 예산 43%, 전년 미지급액 상환 국선전담변호사 月보수 2008년 이후 동결…2027년 예산도 11%나 감소 검찰청 폐지와 중수·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피의자·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선변호사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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