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요구-거부, 헌정사상 처음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이견은 반복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고, 대법원장이 거부한 사태는 헌정 사상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22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저서 ‘가인 김병로’에 따르면 1958년 1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으로 꾸려진 법관회의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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