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응급실 미수용→사망' 병원책임 인정…응급醫들 "또 책임 전가"

"진료거부 정당성 없다" 대법서 '병원 패소' 판결 확정 "반복된 뺑뺑이, 지역사회 공동 책임"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사망' 사건 관련 당시 진료 거부 병원에 대한 정부 행정처분이 정당했단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선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배후진료 능력 부재에서 발생하는 만큼 장기간 누적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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