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추천 유지…법원 “국가가 다툴 이익 없어”

광주지법, 대한민국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 “특별시 추천은 교육부 최종 결정 전 중간 행위”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학교를 지역 의과대학 신설 후보로 추천한 결정의 효력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