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술대 올린 이재명, 이번에도 개편안 없던 일로?
이재명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에 나섰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저소득층에게는 월 5만 원씩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득 분포 기준으로 노인 10명 가운데 7명에게 지급하는데, 원안대로 개편하면 6명 남짓으로 줄어든다.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되 ‘하후상박’ 구조로
이재명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에 나섰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저소득층에게는 월 5만 원씩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득 분포 기준으로 노인 10명 가운데 7명에게 지급하는데, 원안대로 개편하면 6명 남짓으로 줄어든다.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되 ‘하후상박’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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