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적법성 두고, 대법 “위헌-위법 의문 여지 없어” 못 박아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내란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은 총 104차례 언급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내란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은 총 104차례 언급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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