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0억 막고, 소송비 96억도 돌려받는다…정부, 스위스 쉰들러 ISDS 전부 승소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법무부가 28일 스위스 국적 글로벌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3월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최종 약 3250억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