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특혜법’…공정성 논란 못 피해”
국민의힘은 20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 법이 남길 것은 예우가 아니라 분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정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이미 보상받은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더하는 것은 중복 혜택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
국민의힘은 20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 법이 남길 것은 예우가 아니라 분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정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이미 보상받은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더하는 것은 중복 혜택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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