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후폭풍...고령농 휴경·맹지 방치 '처분유예' 특별법 튼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고령 농민의 무단 휴경이나 불가피한 농지 방치에 대한 '농지 처분 명령'을 유예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지 전수조사 여파로 농촌 현장 불안감이 확산되고 야당 공세가 이어지자 당정협의를 거쳐 응급 구제책을 내놓는 모양새다. 정부는 연내 특별법 마련 후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년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헌법상 '경자유전'(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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