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관광도시’ 법제화 1년째 제자리

관광객 수와 소비 확대에 치우친 지역관광 정책을 일자리·소득·생활인구까지 아우르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화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만든 지방정부가 34곳으로 늘고 지정 기준까지 마련됐지만, 국가 지정과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될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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