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윤석열도 친위쿠데타 했으니까 겨우 탄핵된거자나요.
그것도 친위쿠데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조마조마하게 하면서 겨우 탄핵되었어요. 그게 현재 한국의 사법부 권력 지형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임명한 재판관과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재판관이 섞여 있지만 그들도 대법관 출신이고 이 사회의 최상위 기득권 지위를 가지고 있구요.…
그것도 친위쿠데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조마조마하게 하면서 겨우 탄핵되었어요. 그게 현재 한국의 사법부 권력 지형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임명한 재판관과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재판관이 섞여 있지만 그들도 대법관 출신이고 이 사회의 최상위 기득권 지위를 가지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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