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시절 얻은 ‘개인정보’ 퇴직 후 무단 활용한 인천시 전 직원
인천공소청, 인천 전 직원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공소청.공무원 재직 시절 확보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퇴직 후에도 갖고 나와 특정후보 지지 메시지를 보낸 전 인천시 공무원이 약식기소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 공무원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인천공소청, 인천 전 직원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공소청.공무원 재직 시절 확보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퇴직 후에도 갖고 나와 특정후보 지지 메시지를 보낸 전 인천시 공무원이 약식기소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 공무원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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