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휘 사라진 특사경…노동감독관 독자 수사 시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10월2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노동부 제공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되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10월2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노동부 제공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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