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성과급·경영결정 지침 폐기 촉구…“노동3권 침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구체화한 정부 지침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성과급 요구 방식에 따라 교섭 대상을 가르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결정에 대한 교섭 범위를 좁혀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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