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익 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불법 파업 해당” 지침

정부가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를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내놨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놓고도 쟁의를 할 수 없다고 봤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온 의제에 정부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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