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종신고, 고소, 고발, 119, 장난전화 등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제주 경찰 사건 관련해 보면서 든 생각인데, 그 사건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허위 실종 신고 등으로 국가 자원을 너무 낭비하는 케이스도 많은거 같아요. 예를 들어 연인끼리 싸웠는데, 상대방을 찾기 위해 실종 되었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채무자 찾기 위해 허위 신고를하고, 119도 만만하지 않은거 같고.... 미국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허위 신…
요즘 제주 경찰 사건 관련해 보면서 든 생각인데, 그 사건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허위 실종 신고 등으로 국가 자원을 너무 낭비하는 케이스도 많은거 같아요. 예를 들어 연인끼리 싸웠는데, 상대방을 찾기 위해 실종 되었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채무자 찾기 위해 허위 신고를하고, 119도 만만하지 않은거 같고.... 미국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허위 신고하면 허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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