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개헌 뒤 첫 ‘대법관 재제청’…대통령 임명권 우선 원칙 분명히
2026-08-28 · 이브닝판
한겨레 뉴스랭킹·경향신문 정치·경향신문 사회에서 “87년 개헌 뒤 첫 ‘대법관 재제청’…대통령 임명권 우선 원칙 분명히”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임명제청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87년 개헌 뒤 첫 ‘대법관 재제청’…대통령 임명권 우선 원칙 분명히”와 관련해 여러 관심 분야에 걸친 사안이라 현재 확인된 사실과 후속 변화를 함께 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