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소 기각 판결 3500여명… ‘개정형소법 시행’ 10월부터 더 늘듯
2026-09-06 · 모닝판
조선비즈·연합뉴스 정치에서 “작년 공소 기각 판결 3500여명… ‘개정형소법 시행’ 10월부터 더 늘듯”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해 형사재판이 종결되는 공소기각 판결이 3년 새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인원은 3천536명이다.
“작년 공소 기각 판결 3500여명… ‘개정형소법 시행’ 10월부터 더 늘듯”과 관련해 여러 관심 분야에 걸친 사안이라 현재 확인된 사실과 후속 변화를 함께 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