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못 받았지만 현역 입영은 취소…법원 판단 이유는 ‘이것’
2026-09-12 · 이브닝판
경향신문 사회 상위 목록에 “박사 못 받았지만 현역 입영은 취소…법원 판단 이유는 ‘이것’” 제목이 올라 있다.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 “남은 기간은 5.99개월’…일수 계산 안 돼”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일수’가 아닌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