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사법개혁 3법 존중하지만…판사 고소·고발, 재판 영향 줄 수도”
2026-09-15 · 모닝판
경향신문 사회 상위 목록에 “김성수 “사법개혁 3법 존중하지만…판사 고소·고발, 재판 영향 줄 수도”” 제목이 올라 있다.
대법관 후보 “이재명 파기환송 절차 이례적”…탈세 의혹엔 “납부 진행”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판사들을 향한 고소·고발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