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2026-09-16 · 런치판
이투데이·한국경제·머니투데이에서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2641만722원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