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내 계좌 본다는데 … 개보위, 부동산감독원에 면죄부
2026-09-17 · 모닝판
매경 부동산 상위 목록에 “영장 없이 내 계좌 본다는데 … 개보위, 부동산감독원에 면죄부” 제목이 올라 있다.
개인정보 주무부처임에도 "정책 목적위해 불가피" 의견 국민 금융정보 사찰우려 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금융·신용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관련해 "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 주무 부처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