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접촉 전면허용 되나…정부 '신고 거부 삭제' 입법 찬성
2026-09-17 · 모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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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찬성 의견을 냈다. 실제 입법시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는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