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잡는다며 금융정보까지?...부동산감독원법에 “목적 위해 불가피”
2026-09-17 · 모닝판
매경 부동산 상위 목록에 “[단독] 불법투기 잡는다며 금융정보까지?...부동산감독원법에 “목적 위해 불가피”” 제목이 올라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지적 불특정 다수 국민 자료 수집 가능 영장 없이 개인 금융거래정보 접근 신동욱 “국민 금융정보 사찰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관련해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