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후속 입법 8년째 미적…임신중지약 도입 계기로 물꼬 트나
2026-09-18 · 모닝판
경향신문 상위 목록에 “‘낙태죄 위헌’ 후속 입법 8년째 미적…임신중지약 도입 계기로 물꼬 트나” 제목이 올라 있다.
정은경 장관 등 “신속 논의해야”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 법안 미프진 도입 때 함께 정비 전망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