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세미만 생명보험 무효 개정 추진…'단체보험 예외' 논의
2026-09-21 · 이브닝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정부, 15세미만 생명보험 무효 개정 추진…'단체보험 예외' 논의”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총리실은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세 미만 대상의 생명보험을 무효로 규정하는 상법 732조의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는 피보험자가 아이일 경우 보험 사기로부터 더 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