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반발 불끄기, 상속-고령농엔 일괄처분 유예
2026-09-22 · 런치판
동아일보 정치·파이낸셜뉴스 경제에서 “농지조사 반발 불끄기, 상속-고령농엔 일괄처분 유예”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연내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 제정 임대차 등 불가피한 이유 방치시 농지은행에 관리 위탁으로 구제 "명백한 투기·불법 적발땐 엄단" 정부가 고령 농민의 휴경이나 불가피한 농지 방치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을 유예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명백한 농지 투기만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내놨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