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맡겨라” 대책 내놨지만…투기 판별부터 관리까지 난관
2026-09-22 · 모닝판
경향신문이 “농지은행에 맡겨라” 대책 내놨지만…투기 판별부터 관리까지 난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21일 관행적인 휴경·임대차 농지에 강제처분을 유예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은 건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촌 현실 괴리로 농촌의 불안이 커진 데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농지은행 위탁 방식을 제시했지만, 투기 여부를 어떻게 판별하고 늘어날 위탁 물량을 농지은행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