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시작 뒤 담합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2026-09-23 · 런치판

YTN·KBS 뉴스·연합뉴스에서 “공정위 조사 시작 뒤 담합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5~10년 반복 담합 감면 혜택 절반 축소 사업 분야 달라도 반복담합 감면 제한 적용 분할·영업양도 사업 승계자도 감면 제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는 담합 조사가 시작된 뒤 자진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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