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는 위기가구 구제… 공무원 직권신청 5년간 73건 뿐

2026-09-24 · 모닝판

동아일보 사회 상위 목록에 “[단독]턱없는 위기가구 구제… 공무원 직권신청 5년간 73건 뿐” 제목이 올라 있다.

긴급복지→기초수급 연계 14만건중 직권신청 사례는 0.052%에 불과 ‘신청 어려운 사람 대신’ 취지 불구… 금융정보 조회 당사자 동의 필요 수급자 낙인 우려에 신청 꺼려…

출처

• 동아일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