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후 재심 ‘면소’여도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인정 가능”
2026-09-24 · 모닝판
경향신문 사회 상위 목록에 “억울한 옥살이 후 재심 ‘면소’여도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인정 가능”” 제목이 올라 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 2019년 재심서 ‘무죄’ 아닌 ‘면소’ 손배소 1·2심, 국가 책임 불인정 대법서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아닌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 판결을 받았더라도,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