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건물 관리하며 보증금 빼돌렸는데…대법 “횡령 단정 못해”

2026-09-25 · 런치판

한국경제·동아일보·연합뉴스에서 “가족 건물 관리하며 보증금 빼돌렸는데…대법 “횡령 단정 못해”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가족 소유 건물의 임대차계약 관리를 20년 넘게 도맡아오다가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